화물연대 파업으로 많은 시멘트, 컨테이너를 수출/수입하는 기업들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나만 몰랐던 화물연대 파업 이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결정 이유
5개월 전에도 한번 파업을 했었는데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주된 이유 역시 '안전운임제'입니다.
안전운임제란?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운임제를 통해 '과로, 과속, 과적'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됐었습니다. 화물차 기사님들께 최소한 운송료를 보장, 이를 주지 않는 기사님들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안전운임제'가 일몰제로 3년의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2020년에 시행되고 올해 12월이 지나면 3년이 지나게 되어
'안전운임제'는 자동 폐기가 되기에 이를 막고자 화물연대 파업이라는 화물연대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지가 주어졌고 정부와의 입장이 엇갈리게 되어 결국 화물연대 파업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사라진다면
안전운임제가 시행되고 이 주된 원인들로 인한 사고율이 감소하고 더욱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화물차 기사들도 과적, 장시간 운행비율을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화물연대에서는 '안전운임제'를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물차주의 수입구조는 화주(화물주인)가 지급하는 운송료가 적을수록 화물차주가 가져가는 수입도 줄어드는 구조인데 안전운임제라는 제도가 화주와 운수사업자에게 책임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불 -> 과태료 500만 원 부과)을 묻게 돼있어 최저 임금의 역할을 합니다.
안전운임제가 사라지고 과거의 운임체계로 돌아가면 물가와 기름값이 폭등한 지금의 경제 상태를 보았을 때
화물차주가 가져가는 수입이 거의 없기에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
화물연대 파업에 따라 수출/수입을 하는 기업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 시멘트만 적용됩니다. 운송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위 사진처럼 컨테이너가 쌓여있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어 기업에 피해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12.4일경에는 그래도 컨테이너 하루 반출입량이 소폭 늘었지만 정상화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시멘트 업계는 화물연대 파업 후 11.28일까지 하루 피해액만 무려 94억, 누적 피해액은 464억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피해액입니다.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날벼락같은 소식입니다.
위기경보 '심각' 격상
11.28일부로 정부는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위기경보 단계가 총 4단계인데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으로 나뉘는데 현 상황이 4단계 심각입니다.
위기경보만 봐도 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루 빠르게 화물연대 파업이 끝나고 정부와의 원활한 거래를 통해 합의를 봐서 화물차주와 기업들 모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중요한 요점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이슈들이 궁금하다면?▼
'사회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0) | 2023.01.27 |
---|---|
백두산 폭발 가능성 100% 폭발 시기 팩트체크 총정리 (0) | 2023.01.25 |
배우 나철 사망 원인 프로필 빈센조 (0) | 2023.01.24 |
비트코인 다시 오를까?? 2주간의 급등과 앞으로의 전망 알아보기 (0) | 2023.01.18 |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올해는 있나요? (0) | 2022.12.17 |